| 이것이 궁금하다 - 일본진출의 모든것 | |
| 목차 | |
1. |
주재소・지점・자회사・회사설립방법 |
| 1. 주재소냐? 지점이냐? 자회사냐? | |
| 2. 주재소설립 (비자・주재소설립의 흐름) | |
| 3. 지점설립 (대표자의 3 가지형태・설립의 흐름) | |
| 4. 일본자회사의 설립 (효율적인 자회사의 설립) | |
| 5. 한국개인의 회사설립 | |
| 6. 투자 경영비자 (비자 취득의 요건, 재류 자격의 갱신) | |
| 8. 입관수속의 기초지식(외국인 등록, 재류 자격 인정 증명, 재류 기간 갱신 허가, 변경등) | |
| 9. 일본에서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(기술, 기능, 인문, 지식, 국제업무, 기업내 전근) | |
| 10. 비자 Q&A | |
| 11. 주된 외환법상의 서류 | |
| 12. 설립제출서 (회사설립시 관공서에 무엇을 제출하는가?) | |
2. |
주재사무소・일본지점세무(지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) |
| 1. 일본에서 신고해야하는 소득(국내원천소득)15 가지의 개요・구체적설명 | |
| 2. 국내원천징수소득의 세율 | |
| 3. 한일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| |
| 4.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경감 및 면세 | |
| 5. 제출기한・원천환부・원천징수면제 | |
3. |
일본국내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란? |
| 1. 외국법인의 신고 | |
| 2. 일본 법인세 등의 세율 | |
| 3. 법인세법상의 손금(비용)에 산입되지않는것(기부금・교제비) | |
| 4. 외국법인의 사업년도에 산입되는 판매관리비 | |
| 5. 국내에서 발생하는 7 가지 소득이란? | |
| 6. 소득이 발생하지않는 소득이란? | |
| 7. 국외 업무일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란? | |
4. |
한국모회사와 일본지점과의 세무문제(10가지 사례) |
| 1. 지점이 일본국내에서 상품을 사들인 경우의 과세관계 | |
| 2. 일본국내에서 사들인 상품을 지점을 통해 타국으로 보낸 경우 | |
| 3. 한국의 제조회사 (IT) 가 일본 지점에서 IT 제품을 판매한 경우 | |
| 4. 일본 지점 정보제공료의 대가 | |
| 5. 일본에서의 판매가격 결정법 (판매회사의 경우) | |
| 6. 지점으로 변경하는 경비에 대해 | |
| 7. 지점에대한 본사 경비를 비용으로 하기위해 세무소에 제출할 서류 | |
| 8. 한국의 부동산업의 사례 | |
| 9. 한국의 방송국의 사례 | |
| 10. 지점에 따른 본사 자본금과 과세관계 | |
5. |
일본자회사의 세무(모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주의사항) |
| 1. 모자회사간의 독립가격(이전(移轉) 가격이란?) | |
| 2. 이전(移轉)가격이 대상이 되는 거래 | |
| 3.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 | |
| 4. 기본삼법・기타방법의 구체적인 계산스텝 | |
| 5. 국외관련자란? (모자회사간의 주식보유관계에 대해) | |
6. |
모자회사간 이전가격세제의 사례 (8) |
| 1. 독립가격비준법・원가기준법을 적용한 경우(소매점) | |
| 2. 재판매 가격기준법을 적용한 경우(제조판매업) | |
| 3. 독립 가격 비준법에 준한 방법을 적용한경우(제조판매업) | |
| 4. 금전 대차 거래의 경우(모자간의 차입금리) | |
| 5. 원가기준법에 준한 방법과 동등방법을 적용한 경우(제조판매업) | |
| 6. 거래 단위 영업 이익법을 적용한 경우(연구개발형 제조판매업) | |
| 7. 기여도 이익 분할법을 적용한 경우(제조판매업) | |
| 8. 잔여 이익금 분할법을 적용한 경우(특허권에 준한 제조판매업) | |
7. |
과소자본세제(모자간 차입관계에 따른 세무) |
| 1. 개요 | |
| 2. 구체적 계산법 | |
8. |
일본의 소비세 (부가가치세) |
| 1. 일본 소비세 개요 | |
| 2. 외국법인의 경우 신설법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면제특례 | |
| 3. 소비세(부가 가치세)의 계산 | |
| 4. 소비세법상의 판단 (특수한 경우, 자주 있는 경우) | |
| 5. 소비세 사례집 21 | |
|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해야할 신고절차등과 그 방법 | |
| 국내 과세매출이 오르지 않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비세 환부 외 | |
9. |
한국인사원 고용에 대해서(비자관련 중심) |
| 1. 입국관리국 절차 | |
| 2. 취로비자 | |
| 3. 재류자격 | |
| 4. 단기체재・가족체재 | |
| 5. 자격외 활동이란? | |
10. |
일본 공적보험(회사가 가입해야할 일본사회보험 등) |
| 1. 노동보험 | |
| 2. 고용보험 | |
| 3. 사회보험에 대하여 | |
| 4. 자주하는 질문(이런 케이스는 어떻게?)사회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않는경우 | |
11. |
국인사원의 세금(이럴땐 어떤 세금?) |
| 1. 거주자와 비거주자 | |
| 2.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(사례중심) | |
| 3. 비거주자의 면세 | |
12. |
외국인 사원의 급여계산 실무(원천징수) |
| 1. 거주자의 급여계산 (한국으로부터의 송금 등) | |
| 2. 비거주자의 급여계산 | |
| 3. 원천징수의 납부기한 | |
| 4. 연말조정 | |
| 5. 주민세 | |
| 6. 외국인사원에 대한 사택문제 (경제적이익 사례) | |
| 7. 급여계산 (세금의 계산) | |
13. |
그 외의 세금 |
| 1. 법인세 | |
14. |
자료편 |